소프트웨어 법률 영어

Linux, React, TensorFlow 등 유명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 웹 서비스, 모바일 앱 등 거의 모든 곳에 오픈소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오픈소스 솔루션과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오픈소스는 커뮤니티 중심의 협업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개방성과 연결성이라는 인터넷의 핵심 철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IT 기술의 대중화를 크게 앞당긴 중요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오픈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 용도가 제한된 오픈소스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저작권 고지(Attribution)를 누락한 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프로젝트 중단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사용한 Java API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90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한 유명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업 역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소송에서 패소해 2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문제로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MIT License, BSD License, GPL License, Apache License 2.0, Mozilla Public License 2.0 등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는 인용 표시를 하지 않거나 2차 창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려면 주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영어로 작성되는 만큼 기본적인 법률 영어 표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 하나인 MIT 라이선스를 예시로, 소프트웨어 법률 영어 표현을 정리해보겠습니다.